사회문제_해결을_위한_새로운_정책_패러다임_–_SV측정과_보상_(사회적가치연구원)유튜브 텍스트 추출

사회문제_해결을_위한_새로운_정책_패러다임_–_SV측정과_보상_(사회적가치연구원)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IDtv5ebdF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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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1 00:10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보통은 환호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환호를 해 주시는데 아 역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의 모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그 누구보다 관심 많고 또 해결에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생각은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에기 때문에 좀 집에 먼저 가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서서도 듣고 계십니다.
의자가 부족한 점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 번 들어오셨으면 이제 저희가 밖에서 문을 잠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세요 저희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저 노란 자켓 입으신 분 저 민트색 체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01:15
서 계시면 조금 이제 졸리신 분들은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서 뒤에 서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인 만큼 또 옆에 서로 서로에게 따뜻한 눈 인사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짝꿍이에요. 우리는 옆에 계실 거기 때문에 예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서로 중간에 가시는 분 없게 잘 감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눈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이곳의 온도가 금세 1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소백이 함께하는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는 오전부터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즐기셨어요? 네 표정들이 네 잘 즐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은 사회 문제 해결의 해상같이 나타난 우리 해결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1 02:10
그전에 이 행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대표 이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참석자 2 02:30
제가 이제 오프닝을 좀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건물에서 이걸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제가 빌게이츠 재단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상을 돕기 위하여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을 돕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라. 오늘 이 세션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력 가득한 분들을 모인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을 제가 함께 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참석자 1 03:07
네 너무너무 기쁘시다면은 우리가 또 마지막 시고 하니까 한 턱 쏘시죠.
아 기분이다. 알겠습니다. 한 턱 턱 하겠습니다.
한 턱 상 네 쏘실 거예요. 진짜 네 쏘겠습니다. 이 진짜래 진짜래요 네 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시는 거예요?

참석자 2 03:27
이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력을 좀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참석자 1 03:36
샵이 안 맞나?

참석자 2 03:38
예. 그래서

참석자 1 03:39
네 어떻게 쏘실 거

참석자 2 03:40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 또는 이런 네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한번 다 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참석자 1 03:50
신용카드 한번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참석자 2 03:53
이 네임 카드도 됩니다. 예.

참석자 1 03:55
빵을 쏘시나 빵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참석자 2 03:57
이 빵이 있죠

참석자 1 03:59
신용카드 일단 한번 꺼내주세요. 우리 함께 해야 돼.
그렇다면 진짜 빵 쏘실 수 있잖아요. 함께

참석자 2 04:05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카드를 가지고요. 네 이 빵의 한가운데를 조준하시고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제가 긁듯이 한번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석자 1 04:16
조준하시고 지금 뭐가

참석자 2 04:19
제가 그래서요 지금 표정들이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하면 같이 한번 쭉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참석자 1 04:28
주세요. 긁었다 긁었다.

참석자 2 04:31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참석자 1 04:33
빵이 쪼개졌네.

참석자 2 04:34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림이요 예예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참석자 1 04:40
앞에 세션이 늦게 끝나가고 우리가 이것까지는 못 맞춰봤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참석자 2 04:45
똑같이 우리가 또 시간이 긁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이 가운데를 저주 내시고 이제 힘차게 힘차게 긁어주세요.

참석자 1 04:54
자 긁고 긁고 긁고 오

참석자 2 04:57
밧줄이 끊겼어요. 자 박수 이미 의미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그 빵은요 어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사회적 기업이 만든 아주 의미 있는 빵이고요.
방금 보신 묶여 있는 소는 그 사회적 기업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능력들을 막고 있는 규제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합적으로 마음을 대표하는 카드를 꺼내셔서 그 모든 것을 내 꺼어줌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창의력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만 마치고요. 네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참석자 1 05:38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석권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몇 분은 정말 진심으로 찐으로 기대하셨습니다.
뭐 뭐야 커피 사 진짜 뭐야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초대 손님들을 모셔 볼 텐데요.
한 분씩 소개를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재원 소상공인 과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참석자 3 06:19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1 06:22
네 반갑습니다. 다음 법무법인 더함의 김효선 변호사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연구원 박성훈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응 굉장히 좋죠 네 진짜 우리 직원들만 남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뒷문 안 열려요.
이제 1시간 동안 저희와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교육 복지 주거 환경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런 문제들은요 아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더 커지고 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숨통을 틔어줄 해결사가 나타났죠.
바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에 비례해 보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참석자 1 07:42
박성훈 실장님 이런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4 07:50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니까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버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비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동안 의사 결정을 내린 것들이 선택이 하나씩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1 08:15
어 선택 진짜 중요하잖아요. 선택이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참석자 5 08:35
지구촌 곳곳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자 6 08:39
지금의 기후 변화가 공포스럽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수원

참석자 7 08:50
새 모녀에게 행정의 손길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참석자 1 09:40
네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실장님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다보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석자 4 09:49
네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SK가 사회 성과 인센티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서 2015년에 사회 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고요.
사실 SK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사회 문제 해결에 여러 기업들을 동참시키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 1 10:28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SK가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또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사회 성과 인센티브를 내놓기까지 특별한 배경은 있지 않았을까요?

참석자 7 10:43
예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2013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을 보면은 2007 2008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가 본격화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국내적으로 보면 뭐 저출생이라든지 뭐 노인 빈곤 자살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됐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일변도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들이 이제는 약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좀 함께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났던 때이기도 하고요.
아마 ESG 투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다 우리가 편하게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본격화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11:42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필요성이 사회 성과 인센티브 탄생의 원동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재현 과장님 어우 멀리 제주도에서 와 주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참석자 3 11:54
어제 아침 8시 반 비행기로

참석자 1 11:57
네 아침부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비행기가 떠서 천만 다행입니다.

참석자 3 12:03
아 예 제주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도착해 보니 비가 내리더군요.

참석자 1 12:07
그래요. 멀리 제주도에서 와주셨는데 우리 사회 성과 인센티브 탄생을 하기 전에 제주도 같은 지자체들은 좀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을까요?

참석자 3 12:18
네 지자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노동제약적인 기업이나 단체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장애인 등을 고용한다든가 청소 용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우리 제주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2017년 4월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12:56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선 변호사님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정말 세계 최초로 이런 노력과 열정을 화폐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성과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8 13:14
측정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측정값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인데요.
그 신뢰를 얻으려면 저희가 이제 모든 사회 성과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 성과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일단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 그 측정의 지표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참석자 1 13:38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적으면서 들어야 되는 너무 좋은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지금 막 타자를 치시면서 지금

참석자 4 13:50
듣고 계십니다.

참석자 1 13:51
네 주의해 주시고요. 정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서 그것도 장기간 사회 성과를 측정하고 그 인센티브를 화폐로 지급하는 멋진 실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참석자 4 14:09
네 많은 고민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거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례가 없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의 재원으로 유일하게 SK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정부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방법이 뭔가 정부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정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뭔가 파트 업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참석자 1 15:06
네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 될지 별이 5개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웃어주시네요. 통해세 그래요. 그러니까 정중앙 정부로 바로 가느냐 지자체와 시작을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서주실 차례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고민이 될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무척 궁금해하거든요.
이거 이제 버튼 버튼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a 중앙정부 도입 b 지자체 도입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 팽팽해 팽팽해 오 간소한 차이로 여기 계신 분들은 늦게 눌러주신 분들 누구시죠?
막 따라가시고 이러면 안 돼요.

참석자 1 16:13
네 에 중앙정부 도입을 많은 분들이 근소한 차이로 좀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성과 인센티브의 선택은 뭐였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참석자 1 17:07
네 사회적 가치 연구의 선택은 바텀 업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약간 표정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참석자 4 17:21
일단 플로어에서는 선택이 좀 더 이렇게 중앙 정부 사업이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에 둘 다 준비했는데 중앙 정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한 거는 지자체부터 먼저 해보자.
오늘 또 이 이 자리에 이제 서울시 또 충청도에서도 오셨고 전남 또 제주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지자체와 대화를 하고 또 작은 기업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례를 더 쌓고 데이터를 쌓고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면서 중앙 정부로 가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처럼 이 중앙 정부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18:18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영준 교수님 이렇게 아래로부터 하는 것과 중앙으로부터 하는 거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참석자 7 18:28
뭐 저도 만약에 이거 이 제도를 처음 이야기를 듣고 눌러라라고 했으면 저도 중앙정부를 눌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중앙정부가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다양한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조세를 활용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정말 사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왜곡된 형태가 또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석자 7 19:06
반면에 지자체가 하게 되면은 그런 파급력은 좀 적을 수 있지만 반면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험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건 굉장히 발칙한 아이디어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도입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과 지자체의 경험들을 쌓고 좋은 근거를 마련해서 전국화 시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석자 1 19:41
네 그러시군요.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멀리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문재원 과장님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참석자 3 19:52
네 제주도는 21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5개 기업 그중에 사회적 기업이 2개 공기업 하나 중소기업 줄을 해오고 있고 SK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사회성과 협력 사업을 23년부터 좀 더 체계화시키고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라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사업 참여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주도의 어떤 그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지역의 경제 규모나 업종 같은 것을 고려하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저가 아까 눌렀더라면 저는 지자체를 눌렀을 것 같아

참석자 1 20:47
맞습니다.

참석자 3 20:48
어떤 정책 국가 정책이라는 게 충분히 어떤 실증과 이런 걸 거쳐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제주가 전국화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21:05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가요? 여러분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 성과 측정과 보상을 적용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야 과장님 좋아하시는 거 지금 맞으시죠? 예 지금 가장 예뻐 하셔야 되는 좀 당황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일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참석자 3 21:39
예 이렇게 박수를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앞서 영상을 봤지만 지난 7월에 사회 성과 측정 보상 조례를 만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23년도 SK와 맺은 업무 협약 내용을 법제화까지 연결한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바로 보상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을 잘 지켜서 성공 사례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 1 22:26
네 아 우리 과장님이 원래 말투가 약간 AI 같은 게 있으세요?
긴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말투세요 저희 대기실에서도 저런 말투셨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조례가 성사되기까지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도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해 주셨어요?

참석자 4 22:50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에서 먼저 관심을 보여주셔서 스터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원을 했지만 무엇보다는 여기 계신 이제 법무법인 더함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1 23:10
네 정말 두 곳의 이런 노력과 열정의 결과가 이번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영준 교수님 제주 조례 제정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참석자 7 23:23
예 저는 매우 특별한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 재정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를 하고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용석 교수님께서 그 전공자이기도 하신데 저도 이제 행정학과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한 지자체에서 제주도 하나밖에 시작 안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 지자체가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좋은 어떤 증거를 마련하기만 하면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우리 지자체의 또 특징입니다.

참석자 7 24:11
그래서 아마 제주에서 좋은 첫 사례를 만들기만 하면 전국화되는데 저는 굉장히 빠른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서 굉장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이렇게 어깨의 무게에 조금 더 좀 얹혀보고 싶습니다.

참석자 1 24:30
가뜩이나 지금 긴장하셨는데 더 부담을 갑자기 실명이 나왔어요.
그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참석자 4 24:36
여기 앞에 우리 우리

참석자 1 24:38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도의 조례 제정이 다른 지자체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적 기업들을 돕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8 25:00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기업들이고 그걸로 이제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혹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사회적 기업가분께서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스스로 차고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비율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지원들은 이 모래주머니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주는 것 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도입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되게 열심히 달리는 기업들에게 무게를 조금 더 부담을 많이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석자 8 25:55
조례 제정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어떤 도의 어떤 좀 영구적인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26:05
네 너무 적절한 비유였어요. 모래 주머니에서 지금 타자 속도 지금 막 여기 누르는 게 다 캐치가 됐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 제정 후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도민들이나 기업들의 정말 반응 솔직한 반응 어떤가요?

참석자 3 26:27
예 조례가 7월 15일 날 공포됐어 가지고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까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기회는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라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와서 봤는데 그 세션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줄을 서서 보듯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보듯이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을 격려하고 이런 사회적 가치를 장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과연 화폐로 환산해서 측정하고 보상을 해야 되나라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오늘 페스타를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머지않아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러한 우려는 자연스레 불식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27:42
네 이런 우려를 갖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우려를 조금 줄이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되면 좋을까요?

참석자 7 27:50
함께 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공감하고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대체 사회의 성과라고 했을 때 그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도 조금 더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주 도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가치가 측정하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석 틀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미 그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많이 발전을 시켜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더 대중들이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석자 1 28:30
맞아요. 이게 가치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딱 보고 바로 와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너무 좋겠고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참석자 4 28:43
네 제주의 고민이 곧 저희의 고민인데요. 결국 이게 측정이라는 게 합의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해보면 참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많은데 또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 이제 더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 생각에 이 원칙과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이제 합의하는 이런 거버넌스 이런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석자 1 29:20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또 경험이 쌓이고 해서 고민이 있으실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고민이 있으시고 뭐든지 처음은 정말 어려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조금 염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참석자 3 29:42
예 세계 최초는 아니고 국내 국내 국내 최초인데요.
세계 최초 최초로 하는 만큼 행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네 좋은 모델을 좀 전파를 하겠습니다.

참석자 1 29:57
이렇게 AI처럼 그냥 딱딱

참석자 3 30:01
제주의 측정 모델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떤 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 관리까지 잘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지원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출발은 하고요.
이렇듯 내부 절차 이행과 지원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차질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고 이 분야 전문가님들이 쓴 논문을 잠깐 봤었는데요.
이게 기업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 성과를 측정하고 화폐로 환산하는 것도 이런 것을 사회적 회계 기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시작을 잘 하겠습니다.

참석자 4 31:00
준비하신 거예요. 회계 변

참석자 1 31:02
그러니까요.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참석자 4 31:07
아까 리허설 때 안 하셨거든 프롬프터도 잠깐 꺼졌었는데 숨겨 놓으셨네 대단해

참석자 1 31:14
그래요. 자 우리 변호사님 제주도는 처음이니 만큼 행정적인 어려움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조례

참석자 8 31:28
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사회 성과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성과를 많이 창출해낸 기업에게 주는 일종의 상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현행법 관련 법상에 좀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행안부랑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면 저희가 이제 어떤 용도의 제한도 없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지방보조금이라는 어떤 형식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제한이나 좀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계속 안착이 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와 관련된 관련된 법령이나 행안부 협조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석자 1 32:16
네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참석자 7 32:28
저는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게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더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새로운 법률이 도입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중앙 정부와 좀 더 중앙 단위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 좀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그런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뚫어주신다면 훨씬 더 더 빠르게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은 지자체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 기업에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다면 이거 이 가치 맞아 측정 맞아 성과 맞아라고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조금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를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뭐랄까요?

참석자 7 33:28
이렇게 제주를 외롭게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좀 인내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좀 확산시켜주고 이런 역할들 저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석자 1 33:42
그러니까 칭찬해 달래 칭찬해 달래 맞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같이 비행기 타시고 제주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7 33:54
11월 7일 날

참석자 1 33:56
한번 방문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사회 성과 인센티브는 지자체와의 첫 조례도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지난 10년을 지나서 또 앞으로 10년 또 더 나아가 100년을 향해 가야 합니다.
또 한 번 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참석자 4 34:19
네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영어로 하면 소셜 프로그래스 크레딧 그래서 SPC 빵집 이름이라서 이제 한국말로 사회성과 인센티브 이렇게 부르는데요.
크레딧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크레딧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현금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이거를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아닌 다른 크레딧은 없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권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 고민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세액 공제권이나 이런 크레딧을 거래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이런 크레딧이 필요 없으면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참석자 1 35:25
이 고민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버튼을 딱 들어주시고요.
만약 나라면 선택해 주세요. 크레딧만 해도 괜찮다 아니다.
거래화도 도전해 보겠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따단딴따단따따단 따따따단 이게 연령을 보니까 이거 그래 결심했어 이거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압도적으로 거래와 쪽이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다 눌러주셨을까요? 그렇다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참석자 1 37:03
어

참석자 4 37:05
아니 이게 저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참석자 1 37:10
아 우리 되게 기대했는데 지금

참석자 4 37:12
그러니까 이걸 ing ing 줍니다.

참석자 1 37:17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참석자 4 37:19
그러니까 이제 거래화로 가야 된다고 플로어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런 시장이 없다 보니까 네 당장은 현금 지급을 하자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거라서 뭘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참석자 1 37:43
그래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빨리 넘겨야 돼요. 네 문재현 과장님 제주도로도 이제 측정값을 현금 크레딧으로 주게 될 텐데 제주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석자 3 37:58
예 제주라면 처음에는 이제 현금 크레딧을 하고 나중에 확산돼서 전국화가 되고 일반화가 됐을 때에는 어떤 거래 그러니까 크레딧 거래 어떤 그 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게 처음 하는 일인데 아직 실제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고 판다라고 하면 이해가 부족하고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단점이 좀 부각될 우려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작 단계에서는 현금 크레딧으로 하고 나중에는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우리가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 RPS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아리시를 사 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3 39:01
그럼 우리도 사회적 가치를 이제 상품으로 나오면 이거를 일정 이상 구매해야 될 어떤 대기업이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모자라면 그것을 사 와서 어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현금 크레딧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그리는 미래 모습입니다.

참석자 1 39:39
대구는 없어요. AI를 벗어났어요. 이제 훨씬 좋잖아 훨씬 자연스러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긴장 풀리신 거예요.

참석자 4 39:51
네 끝날 때 됐네요.

참석자 1 39:52
그래요. 이게 이제 교수님 현금 지급 크레딧으로 하는 것과 거래와 분명한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

참석자 7 40:03
사실 뭐 장단점을 설명하기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 디테일을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여기 인센티브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형성한 어떤 주체자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던 어떤 그런 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면 저는 이게 안정화가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거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생기게 되면 거래가 어떤 현금 크레딧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더 좋은 옵션이 이후에는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단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참석자 7 41:04
아직은 아직 사회 성과 인센티브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상황에서 거래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41:22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교수님께서 믿음 얘기해 주셨고 변호사님도 초반에 신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사회적 가치를 크레딧으로 운영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또 법적인 규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참석자 8 41:42
지금 단계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레딧이 다양하게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내용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서 지금 당장 어떤 법률 구체적인 어떤 법률에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규제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보고요.
세액공제권 거래가 이제 미국 사례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래들이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유사한 시장을 우리가 거래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세액 공제 거래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법제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1 42:24
네 그렇군요.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환경 분야에서는 권리 양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참석자 4 42:37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탄소 배출권인데 탄소 배출권은 negative 인센티브 시장이잖아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 근데 이 기업은 원래 이제 태생적으로 잘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positive한 인센티브에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까 하는 이제 고민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데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풍력이나 태양광의 부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제3자 양도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도입이 되면 어떨까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난해의 거래 규모가 470억 달러 규모라 그러고 2030년까지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되고 있다고 그래요

참석자 1 43:48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 선진국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부에서도 환경 쪽에서는 거래와 움직임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참석자 3 44:02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아직은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인 경우에는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거래 플랫폼 광주광역시는 광주 기업 탄소 액션을 이런 거래로 해서 좀 구체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1 44:28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환경 분야에서 거래와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화로 가는 이렇게 배경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7 44:45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분야들이 주로 환경 이제 기후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 분야의 기후 이슈가 너무 심각한 것도 첫 번째 이유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탄소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플랫폼 레바톤 에너지 가치 900억 원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굉장히 이 시장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1 45:14
네 그렇다면 사회 문제가 요즘 많이 심각하니까 사회적 가치 거래에 대한 전망도 조금은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 7 45:25
저는 뭐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거래하려는 움직임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 분야에서의 측정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 측정의 문제가 비환경 사회 분야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들 아직까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소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과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여러 분들이 제주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 간다면 어떤 글로벌 사회 혹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46:16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가치의 거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거래 시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 8 46:32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좀 지역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역사나 문화적인 영향을 좀 더 맥락을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경희 씨보다는 훨씬 더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경우 아까 이제 세액 공제 거래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세액 공제가 저소득계층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액 공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이슈들에 대한 세액 공제권을 주고 그것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액 공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그것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좀 사회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좀 많이 확산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거래 시장에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석자 1 47:29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진짜 잘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사회성과 인센티브 좀 어떻게 가꾸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

참석자 4 47:44
네 1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사회 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기업 분들 이분들이 정말 크게 도와주셨고 또 사회적 기업의 당사자 조직 예를 들어 어 아까 눈 감고 계시던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에 고진석 대표님이라든지 심하게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또 연구원 이사님들 교수님들도 나와 계시고 이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거래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던지기는 했지만 그건 좀 더 시일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제 제주도 발로 먼저 시작된 이런 조례의 움직임부터 제대로 좀 완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석자 4 48:45
그래서 지자체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거겠지만 이걸 또 위에서 끌어주려면 중앙 정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행안부의 지방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뭔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의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또 혹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도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도 계속 애를 쓰겠습니다.

참석자 1 49:18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은 과몰입해서 조금 주요한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 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이렇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참석자 8 49:36
네 일단은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저희가 사회성과 인센티브나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페스타 이름이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공통된 어떤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를 생각한다 공동체의 이익이나 발전을 생각한다라는 게 중요한 콘셉트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에 얼마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석자 1 50:25
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7 50:30
저는 처음에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알게 되었을 때 좀 놀랐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놀라고 그다음부터 저는 뭐 다양한 미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도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들어도 그냥 뭐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제주 사례도 있고 조금 더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확산하고 알리는 작업들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연구가 함께 뒷받침이 되면서 이런 이제 근거들을 확산시키는 데 제가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여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1 51:28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참석자 3 51:32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줘서 우리 제주도가 하는 사회 성과 측정 보상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전문가분들과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우리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게 주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 경제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기업들이 현장에서 기업 활동 고용 복지 교육 돌봄 이런 데에서 또 물건도 잘 구매해 주시고 제가 조금 한 자를 아는데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아래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면 이렇게 안에서 쪼고 밖에서 이렇게 두들겨줘야 나온다고 합니다.

참석자 3 52:51
우리 어떤 연대 의식을 발휘해서 또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하는 확산을 하는 데 동지가 있구나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재율의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 나석권 대표님 제주도 조례에는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의원 연구 모임들 좀 감사표라도 주고 뭔가 좀

참석자 6 53:39
동지를

참석자 3 53:41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석자 1 53:46
이럴 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셔야죠 네 네 잘합니다.
적으셨어요? 크게 적으셨어요?

참석자 4 53:56
저도 그러면

참석자 1 53:59
마무리 매

참석자 4 54:00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 세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벌써 한 6년째 저희 행사마다 MC를 봐주시는 윤은주 아나운서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고 특히나 교수님 말씀에 뭔가 조금 이렇게 찔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에요. 뭐냐 하면 사회성과에서 인센티브 아 좋은데 이거 알릴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묘수를 준비했어.

참석자 1 54:37
묘수에 어떤 거 어떤 거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참석자 4 54:39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참석자 1 54:43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배

참석자 9 54:45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선배 혹시 그럼 빵도

참석자 4 54:51
워 빵도

참석자 9 54:54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빵 빵 후루후루 빵빵 후루루루 요리 농산물로 만든 이완 방지 빵 빵 후루루루 내 마음이 쫀득 달콤 빵 빵 쫀득

참석자 5 55:08
이건 어디서 사

참석자 9 55:10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사회의 성과 인센티브 대표님 빵 사주세요.
그래요 대표님 그럼 토닥토닥도 같이

참석자 5 55:20
토닥토닥

참석자 9 55:22
대표님이 우리 마물 토닥 토닥토닥 토닥 토닥토닥 내가 재즈 마물 토닥 토닥 토닥 우리와 함께 토닥토닥

참석자 5 55:33
그건 어디서 하는데

참석자 9 55:34
스마트하고 퍼펙트한 커먼 사회상과 인센티브 엄마 대나무 칫솔 사주세요.

참석자 4 55:46
아 괜찮아

참석자 1 55:47
네 실장님 왜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되게 핫한 챌린지 영상인데 참 재밌네요.

참석자 4 55:56
괜찮으셨다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 태북이나 인스타에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QR로 들어가시면

참석자 1 56:10
연대 의식을 가지고

참석자 4 56:11
QR로 들어가시면 한번 해볼까 바로 저희 연구원의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막 소리가 막 후루후루 막 나와야 됩니다.
네

참석자 1 56:23
안 들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공유를

참석자 4 56:29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 이제 유튜브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 그렇죠 이제 후루후루가 막 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참석자 1 56:44
들어가셔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들어가

참석자 4 56:45
가셔서 해야 될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참석자 1 56:49
좋아요 알림이 서 있죠

참석자 4 56:50
꼭 좀 부탁드리고

참석자 1 56:52
이 말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참석자 4 56:54
그리고 또 이제 챌린지니까 챌린지도 또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어느 분인지 찾아서 또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패

참석자 1 57:06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공유도 좀 널리널리 해서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같이 함께 참여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말 요거 요거 쉽습니다.
요거 요거 해 주실 분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찾아서 흐르르.
네 실장님 그럼 내가 실장님 마음에 탕탕 돼 요렇게 바랍니다.
노력 많이 한다나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공유됐는지 확인하신 분만 내보내 주세요.
네 끝까지 물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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